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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 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조사기간도 6개월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3개월 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개월로 한정했다. 이에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이날 긴급히 소견을 내,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주된 이유는 의문사 사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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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을 배워 외국기업한테 세금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믿음.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돈이 없습니다. 외환이 바닥이 났어요. 외국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라고 국민을 현혹한다. 하지만 작품은 제일은행을 ‘뉴브릿지 캐피탈’에 매각한 예를 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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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등을 상기시키며 “노정 대처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풀고 대통령이 직접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단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고, 철도에서 민주집행부가 탄생해 “민영화 전면 저항을 선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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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진보,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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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미명 아래 ‘일할 권리’의 박탈을 적극 조장해 왔다. ‘구조조정 완수’만을 거듭 강조하는 대통령의 언급에서 ‘노동과 생존의 권리’를 적대시하는 섬뜩함마저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수 만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대학마저 ‘예비 실업자 양성소’가 돼 버린 현실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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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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