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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의 교류도 증대하여 8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1999년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나 6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해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어 북한 군함 1척이 침몰되고 80명이 사망하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에는 민주노총 축구단의 방북이 허용되어 북한 노동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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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정부,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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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고 역학조사 결과 발표(8일) 2. 한국전 때 양민사격 메모 확인 미 국방부 대변인,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이 미군 진지로 접근해오는 모든 피난민을 향해 기총 사격을 가하도록 공군에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터너 로저서 당시 공군대령의 메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메모의 진위는 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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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2호)

  북한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

  ... 수 3명, 도합 58명이 송환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포로인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씨 등을 비롯한 송환희망자들은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다. 90세 이상인 사람도 2명이나 된다. 또한 이들은 40년 이상 복역자가 4명, 30년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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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보편성, 북한, 인권,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보여 통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듯했다. ▶통일에서 오는 개인적 이점은 "전쟁공포 없는 안정된 생활"(남-35.8%), "생활수준 개선"(북-44%)으로, ▶통일 후 어려움은 "사상의 차이"(남-37.6% /북-42.2%)와 "경제력의 차이"(남- 36% /북-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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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주민, 북한, 통일, 탈북, 사상, 정상회담, 경제,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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