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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면서 구속자 15명중 7명이 무죄로 석방돼(1/13)… 법원이 "이들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 없다"고 판결하자 관련자들은 "조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3. 뻔뻔한 '세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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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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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오후 2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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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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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 99구 1089 피고 : 전주교도소장 원고 : 문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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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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