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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택지가 된 것이다. 모여서 싸울 수 없으니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겠다는 정부 노동자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조직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노동자의 권리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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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 정이다. 가로막히고 유예되었던 시민 모두의 참정권은 선거제도만 바꾼다고 되찾을 수 없다. 핵심은 선거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권리이다. 더 좋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때 어떤 선거제도든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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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11-09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국회, 투표, 정당, 권리, 공약, 이야기, 참정권, 공직선거법, 뉴스, 선거연령, 청소년, 홈리스, 제도, 더불어민주당,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채 소유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규제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투기 세력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입장시키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화해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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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479호)

결핵한심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하나

3월 24일은 결핵예방의 날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려 8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결핵예방의 날, 정부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거창하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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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이 2016-03-30

인권키워드
치료, 정책, 정부, 감염, 전환, 건강, 개발, 감염인, 나이, 단어, 심의, 인권, 존엄, 지역, 질병관리본부, 병원, 백신, 권리, 빈곤, 국가, 기술, 재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4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브레이크없는 핵발전소

그동안 애초의 수명이 종료됐으나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운영정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폐로작업이 10년 내외가 걸리고, 그 기술 또한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한지라 핵사고 위험과 비용은 계속 된다니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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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6-19

인권키워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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