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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생산 기능이 소홀해졌다는 점, △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단절을 들 수 있다. ▲ 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후퇴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인권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국가 권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정부,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밀주의가 확대됨을 보여준다. 정보 비공개율이 증가하면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 활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감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 관리자가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폐기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아도,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해 정치적 행태를 펼치더라도 시민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권리, 민주주의, 채증, 정부, 경찰, 이야기, 안보,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자는 개도국 인민들과 개인들인 반면에 의무 수행자는 일차적으로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여타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이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상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초국적 기업, 원조국 및 기타 정부들, 국제기구로 구성된 국제사회와 당사국들은 이들 의무를 이행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원회 규칙에 위임할 것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둘 것 등이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 응한 민주당 대표와 정책입안자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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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575호)

  행사와 동정

  ... 질적, 양적 성장을 꿈꾼다. 앞으로 다산인권센터는 △인권관련 상담 및 송무 △인권·복지 △시민사회와의 연대 △노동조합 법률고문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개소식은 18일 (토) 낮 12시 다산 종합법률사무소에서. (0331-2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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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6

  인권키워드

  주거권, 학생, 노동조합, 시민사회, 상담,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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