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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지적했다. 또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위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본인 기준으로 출생·사망·혼인 공부 따로 작성 목적별안에 따라 구성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와 기존 호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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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보를 보호하는 데는 좋으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족증명원을 두는 부분에 대해 ‘정상가족’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법안 공청회에 앞서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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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세요~!"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이른바 '정상가족'을 가족의 대표로 상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안내 표지판은 우리의 일상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들도 거의 날마다 이런 표지판을 보며 자란다. 물론 이런 표지판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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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만화사랑방 (2833호)

  [만화사랑방] 지켜줄테니 내놓으라고?

  ...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취득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보상가격을 개별통지하고 8월말까지 '협의매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했다. 또 "정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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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16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33호)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취득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보상가격을 개별통지하고 8월말까지 '협의매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했다. 또 "정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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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택, 무시, 행진, 평택미군기지, 경찰, 민주주의, 평화, 미국, 중국, 북한, 생명, 집회, 촛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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