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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이나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7.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의 실업정책이 단지 고령 퇴직만을 포괄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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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 두었다.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일본의 안전과 평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이며, 개정 외환·외국무역법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송금을 정지시키는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2차 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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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법, 정부, 미국, 배제,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시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영사관 측은 보통 조선적들에게 국적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리 씨는 KIN의 초청장을 가지고 어렵사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리 씨는 이 과정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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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러나 양국은 식민지기간 보상 문제와 7,80년대에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적의 실종자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도 가속화되었다. 10월에는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양국은 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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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고서에도 나타난 가정내 폭력의 심각성이 증명한다. (국제결혼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그녀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여성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규칙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학생 비율의 격차가 우려스럽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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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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