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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시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영사관 측은 보통 조선적들에게 국적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리 씨는 KIN의 초청장을 가지고 어렵사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리 씨는 이 과정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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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러나 양국은 식민지기간 보상 문제와 7,80년대에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적의 실종자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도 가속화되었다. 10월에는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양국은 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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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고서에도 나타난 가정내 폭력의 심각성이 증명한다. (국제결혼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그녀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여성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규칙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학생 비율의 격차가 우려스럽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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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등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실한 사과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따라서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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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als)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아마도 양심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수 명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러시아에 잔류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투옥될 위험이 있다. 그 중에는 90년 소련과 북한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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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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