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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으로서 인권영화제를 이어왔다. 1996년 1회 때부터 인권영화제는 상영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결국 2회 인권영화제는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었고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부족하나마 장애인들도 영화제를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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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최근 23권의 도서를 볼온도서로 지정하였다. 불온도서 지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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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행위를 한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검열의 방식으로도 사용되었다. 2008년에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친북행위에 관여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 역시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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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국제, 한국, 북한, 집회, 검열, 양심, 안보, 평화,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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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으로 미군부대에서 평생을 일했다. 한국노무단은 노동자라고 하지만 공병, 병참, 탄약·포탄 검열 등 주로 군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방씨 아저씨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군부대에서 포탄 검열 일을 해왔는데 폭발사고가 일어나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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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정부,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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