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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부차관은 지난 10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는 현재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ILO의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비준이 추진되고 있는 조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약(제111호), 최저 고용연령에 관한 조약(제138호), 강제노동금지조약(제29호,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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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4분 전에서 9분전으로 조정 ◆ 12일(금) 전국의 현직교사 2004명, 전교조 활동 등을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 352명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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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생회 '백태웅씨 석방을 위한 문화제' 개최 ◆ 6일(토) 유엔 안보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장 경쟁을 막을 구체적 조처를 촉구하는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7일(일) 김대중 대통령, 국제인권연맹이 주는 올해의 인권상을 받는 자리에서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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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격을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7) 발전의 권리의 핵심인 참여의 권리 소수 경제전문가들과 고위 정치인들간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발전의 권리다. 발전의 권리의 관점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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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권 관련 법제와 관행에 대한 권고와 지원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 검사는 "인권위원회는 기존의 정부기능을 보충하는 기구일 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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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법무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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