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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1월 25일(월)

대형백화점 노동자들,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IN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육부, 학교 내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가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이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인도네시아 정부, 동티모르 독립가능성 시사/현대중기 퇴출노동자 육경원 씨, 장기간 투쟁도중 위암 재발해 사망


◆ 1월 28일(목)

노동부, 노사정․민간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은폐 조사단’ 구성키로/ 서울시내 노숙자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숙자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8%(462명)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엘지반도체 서울본부 및 구미․청주공장 직원 8천여명, 여의도에서 ‘합병반대 및 생존권확보 결의대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 정부, 올해 1/4분기 공공근로사업 투입인력을 하루 4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 1월 30일(토)

목포결핵병원 환자들, 청와대 앞길에서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철회” 요구하며 시위


◆ 1월 31일(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 비무장지대 생태 촬영 불허/ 국가정보원, 84년-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유엔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키로 했다고 밝혀/ 국세청, 97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가 전년보다 21.6% 증가한 2만8200여명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