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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를 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피의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으면 이것이 인권침해인가. 학생인권조례도 그러하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는 표결을 붙여야 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은경 위원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폄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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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4년 2월 17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천정이 무너져 내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10명이 숨졌다. 당시 수사 결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리조트 부지에 새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기존에 승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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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3호)

  [열려라 참깨] 교육부 황당 성교육표준안의 전말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았다. 현장 교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배제시킨 집필진 구성부터 ‘표준안’의 발상은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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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7-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성교육, 성교육표준안, 학교, 교육, 성폭력, 여성, 정부, 성차별, 성평등, 여성혐오, 용역, 시민사회, 활동가, 약자, 무시,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활동을 방해하는데 함께 했기 때문이다. 보도경쟁과 윗선을 눈치보면서 유족의 보상문제나 생존학생의 특례입학을 과장하고 왜곡한 것은 종편 방송만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한 언론은 몇이나 되는가.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킨 이는 얼마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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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90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노키즈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 다가 우연히 한 카페를 발견했다. 카페 출입문 바로 옆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고등학생 이하 출입금지」 뭐냐, 저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카페가 자리 잡은 대로변 건너편에는 마침 하교한 초등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돌아다니고 있던 참이었다. 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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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6-22

  인권키워드

  진상, 아동, 시설, 여성, 육아, 에너지, 배제, 혐오, 노예,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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