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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이원재/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모음 등. 73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8개 단체(☏ 522-7284) ·주요내용-서문/제6조 노동권/제7조 노동조건/제9조 사회보장/제10조 여성, 가정등의 보호/제11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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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고문을 받지 않고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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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재소자에게 보장된 청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10년복역)씨는 지난 6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멀쩡한 재소자를 병사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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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일반적으로 수갑을 채운 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91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0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세계 44%의 국가에서 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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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정부,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격려문 (도착순)

  ... . <AI 서울그룹 송무웅>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1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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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발전, 대통령, 소외, 양심, 다짐, 시대, 역사, 가족, 감옥,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사형, 인권교육, 장기수, 평화통일,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민변, 동지, 헌법, 생존, 국제, 민족, 국가, 한국, 해방, 산재, 서울시,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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