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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정책으로 채택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 후퇴된 뒤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4. 정부는 올해 5/5 발효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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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인만큼,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국민행복’과 심각한 간극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현재 한국사회의 인권 침해와 차별을 목도하며, 무엇보다 인권 보장과 차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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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게 아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서 한국정부가 한 답변이다.) 인권 정책이 전무한 박근혜 정부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인권 관련 공약은 북한인권 단 하나를 빼고는 전무했다. 그런데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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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께 만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1일 ‘어린이, 청소년 인권정책 청책워크숍’에서 조례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동위원회의 대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린이․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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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10-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서울시, 인권, 인권조례, 차별, 통합진보당, 한국, 성소수자, 여성, 권리, 조례, OECD, 레즈비언, 복지, 비혼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폭력, 아동, 자살, 장애, 퀴어, 학생인권조례, 사회운동, 운동, 민주주의,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로 내세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바 있다. 이는 관료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기존의 교육청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월권행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주민 9만 명의 발의, 서울시 교육청의 검토, 서울시의회 의결 등 서울시민의 주권에 의해 적법하고도 민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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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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