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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여기에는 조롱, 비웃음, 경멸, 농담 등을 포함한 언어적‧시각적인 행위를 통한 괴롭힘이 포함된다.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나 모멸감, 모욕, 불쾌감, 수치심을 경험하였다면 폭력으로 간주한다. 그럼 이들 차별유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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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101호)

  환자들을 웃으며 만날 그날을 기다려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5-끝) 고발

  ... 도 정부가 비낫 판매를 중지하지 않으면 시장 철수를 하겠다나. 노바티스의 끈질기고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결국 인도에서 비낫을 생산하는 회사는 ‘나코(Natco)’만이 남게 되었다. 나머지 5~6개 회사들은 비낫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어. 동생 앞길 막는 언니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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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30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이야기, 생명, 정책, 질병, 회사, 운동, 미국, 기업, 나이, 건강,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법, 시장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체벌근절을 위한 국제행동’(Global Initiative to En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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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국가, 체벌, 부모, 권리, 가족, 성폭력, 차별, 개발, 양육, 학교폭력, 집, 정책, 교육, 복지, 안전, 언론, 여성, 지역사회, 학대, 건강, 성별, 문화, 가해자, 나이, 낙인, 보호시설, 성매매, 성전환자, 인종, 장애, 재판, 출산, 프라이버시, 학생, 학습, 성차별, 범죄, 경찰, 조직, 가해, 생존, 권력, 피해, 법, 매체, 전환, 정부, 발전,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반에 대한 처벌이 끝났는데도 그 전력을 빌미로 ‘재범 위험성’을 추정하고 일상적인 감시와 괴롭힘이라는 반복적인 처벌을 감행하는 제도도 분명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지난 12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면서 국가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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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 슈퍼마켓을 갈 때 단지를 에둘러 돌아가야 했고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철조망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입게 됐다. 현실이 차츰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아파트단지를 구별하지 않고 혼합해 짓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조합이나 건설회사의 선의에 맡겨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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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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