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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노동자들과 민주세력 모두 이 안보이데올로기의 그물망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 또한 경제위기와 부정축재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벼린 칼날을 들이세우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 PICIS는 이들 양심수 10명 석방․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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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집회,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분야’, ‘긍정적인 면’ 등 45개 항목에 이르는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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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제 2장.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들 제 1절. 세계화 제 2절. 경제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제 3절. 분단,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리(제 2조) 제 5장. 장애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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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7.2% 줄어든 반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4% 증가했던 사실과 해를 거듭할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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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경찰을 고소해 본 때를 보이겠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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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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