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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의 변화에 우려를 하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편승한 일본 안보정책의 '공세적' 변화가 평화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추진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보수화와 과거회귀적 경향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2∼3위의 군비지출국이며, 최첨단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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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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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관련된 사항(대통령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재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 조항들을 검토하여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와 인권운동진영의 입장을 정리하려면 개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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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현 사무총장은 해석집 서문에서 "위원회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통일적 해석과 적용, 그리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해당 부서만이 아니라 전직원이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의 회신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한 권의 자료로 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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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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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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