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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꿈꾸지 마라 민중대회위원회,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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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 것이다. 정 판사는 손가락으로 김 씨를 지목하면서 감치를 명령했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법원경찰에게 끌려나갔다. 2시간 후에 열린 김 씨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김씨는 "과거에 역사적 재판에서 박수를 친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 공개재판에서 완전히 재판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방청객이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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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1호)

  '2라운드' 시작? 포스코-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 금지에 '이의신청'

  8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는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홈페이지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지난 4월 3일 포철은 '안티포스코(ANTI-POSCO) 홈페이지의 도안이 자사 홈페이지의 도안을 모방하여 자사의 인격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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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회사, 단어,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 일지 ▣ 1월 14일 : 대법원,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 1월 26일 :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 쟁 본부'(공투본) 결성 2월 24～25일 : 대법원 판결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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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무시, 선거,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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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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