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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발전의 권리를 저해하는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의 결정과정에서 민중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히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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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발전, 개발, 권리, 정부,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데 반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체벌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체벌은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등 학생의 교육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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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 선발권이 주어지면 고교등급제는 기정 사실화되고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안에는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대책이 부재하고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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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가는 운동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공격하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 △사회권의 평등한 보장은 사회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았습니다. 의료/주거/교육 등 부문별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부분별 공공성운동의 역사/쟁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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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5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여성·장애·비정규·이주·빈곤 주제로 '차별철폐대행진'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섰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32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전국 걷기 대행진'(아래 대행진)을 시작했다. 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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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장애,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자, 수급자, 이동권, 인종, 임금, 지역, 차별금지법, 병원, 신자유주의, 빈곤,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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