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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12.12/5.18|뛰어보자 폴짝 (2813호)

  [뛰어보자 폴짝] 끝나지 않은 5ㆍ18을 기억해요

  ... 나라의 일을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닌 국민들이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는, 억울한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당시 군인이었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힘으로 독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독재정권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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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5-18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대통령, 차별, 할머니, 국가, 노동자, 불평등, 학생,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효도’나 ‘사랑’이라는 가치로 사람들을 압도함으로써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약자의 입을 막는 것은 소위 ‘정상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가 역할보다 국민에게 의무를 강조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가정의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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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80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 라는 이유 등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연령주의 등 위계와 불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현실 사회이다. 특히 스스로를 조직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여타 소수자 집단과 달리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아동들의 인권현실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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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10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차별, 보편성, 국가, 양육, 배제, 여성, 헌법, 성착취, 해방, 교육, 난민, 노동자, 불평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전쟁, 질병, 청소년, 학대, 인종차별, 피해자, 치료, 집, 동료, 역사, 부모, 무시, 빈곤, 국제, 의존, 주거,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판결이 진행되던 조서와 서류 중심의 재판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위압적인 법정의 구조가 평등한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제 변호인의 옆에 앉아서 변호인과 의논하면서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은 실질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형사사법 원칙의 하나인 '무기대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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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옮겨놓은 것이라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는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인권침해적 조항을 모두 법률로 옮겨놓은 셈"이라며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막아야 했지만 강제단속 문제가 너무 급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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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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