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형식적인 변호인 참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신분증도 지문이 없으면 안 된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J 씨는 아연실색 할뿐이다. '국민감시'와 '행정효율'을 앞세우는 정부의 태도에 인권의 자리는 없었다.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열 손가락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여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566호)

  <현장스케치>"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줘요"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 염원 모아 화요캠페인 시작

  ... 혔다. 한편, 집회 장소 주변에는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자리한 채 영상촬영으로 집회참가자를 감시했다.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평화란 가야할 길이지만 멀고 먼 길처럼 느껴진다. 집회참가자의 머리 위로 부서지는 봄 햇살은 역설적으로 너무나 눈부시고 평화로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5-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학살, 집회, 연습, 가자지구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로 보호자말고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일부 복지시설의 폐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외부 감시자의 눈길에서 벗어나 있는 폐쇄형 시설은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언제나 안고 있다. 폐쇄형 시설을 개방형으로,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는 '국익', '주권' 또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인권위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제적인 인권감시 제도를 약화 또는 제거하자는 주장과 발전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발언이 과거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나라별 결의안, 힘없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미국, 중국, 인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