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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살업․제혁․유세공 등에 종사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임을 표시하게 하고, 입학원서․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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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한국, 연대, 운동, 해방, 법, 아시아, 차별, 변혁,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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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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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9년 정부는 행형법을 손질해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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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1. “뭐가 무서워! 법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밀어부쳐!” 노동관계 장관회의 “불법파업 엄정 대응”(6.11,13)/ 경찰특공대, 효성 울산공장 40미터 옥탑 농성조합원 8명 연행(6.12)/ 대검공안부(부장검사 박종렬), 민주노총 지도부․대한항공조종사노조․보건의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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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일본,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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