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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지원하는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동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다만 이 규정 외에 “위기청소년” 즉,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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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강제퇴거금지법 ` 은 주거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강제퇴거를 삼가고 방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예방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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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정부,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받지 않고 주거권을 향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할당제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게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대의 낮은 의무고용률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5%, 프랑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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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단순 보조자가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자로서 특수교사의 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력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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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발전,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성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정지시켜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의 방역정책 책임을 지자체로 미뤘다. 고시 주체인 서울시는 사실상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국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가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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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정책, 감염, 코로나19, 건강, 국가,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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