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대하며 차별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혐오 세력이 내뱉는 말을 ‘여론’으로 용인하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인권 제도가 지자체의 치적 쌓기로만 이용되며 관성적으로 운영될 때, 혐오와 차별이 정당한 의견으로 수용되며 제도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인권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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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지역, 제도화, 세력, 연결, 제도, 차별, 지역운동, 조례,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차에 관한 사법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서비스까지 조사하여 연계하여 줄 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음성군수 사건에서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천구청 사건에서 법원은 적어도 상급 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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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서울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다고 해도, 우선은 걱정이 앞선다. 예를 들어,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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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정책,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인권의 함정, 국제결혼

  ... 농촌 지역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헛소문이기를 바란다. 덧붙임김민정 님은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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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06-08-02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이주, 나이, 노동자, 비자,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방자치단체, 지역, 피해자, 집, 일자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도로 유지보수(1406억 원) 등은 전년에 비해 1000억 이상 늘었다. 그 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부족하고 시도별 편차가 심한 현실에 대한 방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제 얼마 후면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이 된다.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도 진상규명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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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가, 참사,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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