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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 감금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연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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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지 등의 내부와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회사 임직원과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작업현장을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집회를 열거나 행진을 하거나 연좌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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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격을 상실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사회권을 쟁취할 수 없으며, 사회권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자유권은 소수의 특권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탈북자, 납치, 인신매매, 언론의 자유 등으로 북 체제를 질타하는 이 보고서에서 정작 북 인민에게 시급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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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발판으로 삼아 상황의 심각성을 무기로, 정의를 목적으로 범죄소탕에 나서는 빅브라더에 의해 무시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땅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지만, 합법으로 자행된 이번 수능부정 사건 수사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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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인권하루소식 (2705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노조탄압 백화점"

... 들에게까지 28억8천만 원의 손배가압류를 신청했다. 손배가압류의 이유는, 노조 집행부가 업무시간 전에 지부에 가서 진행한 노조 홍보활동이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황당한' 것이었다. 법원 역시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 항고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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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민주노총, 탄압, 노조탄압, IMF, 노동자, 농성, 파업, 대출, 기본권, 불법, 자본, 전환, 교섭, 노조원, 정규직,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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