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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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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관리 권한(그리고 잇권)이 노동부로 이월되는 것이 '현행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연수생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의의를 부여하고, 중기협 등 반대세력의 거센 반발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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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로 감시됩니다. 인권영화제에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영화제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활동가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후원금을 내주신 많은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아름다운 장소를 빌려준 이화여대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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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여당이 내놓았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의 변경과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존속이었다. 이는 실리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묶어둘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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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대통령, 북한, 민주당, 역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법 적용 및 구속실태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본질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제2차보고서 검토회의와 국가보안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문의 : 02-522-7284(민주사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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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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