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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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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득력 있는 판결이야말로 사법의 관건이다. 세 축의 국가권력 중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얻지 못한 사법부가 기댈 것은 설득력 있는 논증뿐이다. 하급심 판결이 부실할수록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수를 늘리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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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시적 기준이나 실효성있는 규제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사법심판을 통해 제도 보완의 정당성을 획득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은 개인의 민사소송이지만, 대다수 종교재단 설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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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2003년 페미니스트 저널 <IF> 봄호에 <강제징집제도는 성차별주의를 정당화시킨다>는 글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아버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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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90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노예해방선언(1863)

... 재로 봤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가한 일이었기에 그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정당화됐다. 흑인과 관련된 법률들의 주요한 특징은 노예를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 소유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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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29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인권, 지역, 권리, 미국, 보편성, 해방, 주민, 대통령, 평등, 헌법, 가족, 군대, 노동, 언론, 여성, 인종, 임금, 전쟁, 차별, 파견, 진실, 이야기, 역사, 전세, 제도, 권력, 제국주의, 선거, 테러, 법, 동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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