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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5명을 사망케하는 살인 진압에 이르자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경찰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경찰특공대의 운영 규칙을 내세우며 방어하고, 더 나아가 철거민들을 ‘준 도심테러리스트’의 상징으로 조작을 시도하며 대테러부대 투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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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최근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10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물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는 2015년까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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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남한 정부 역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 ․ 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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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정부, 권리, 한반도,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일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반대 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의 가격이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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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뛰어보자 폴짝 (2836호)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 로 정한 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한 달에 64만1천480원이라고 해요. 급식을 만들어주는 아주머니 경우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이, 또 노동자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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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6-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노동자, 회사, 법, 학교, 휴식, 가족, 교육, 건강, 치료, 병원, 한국,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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