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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필요한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기간제 및 간접고용을 규제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청소 등 상시적인 일자리를 직접고용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말이면 반복되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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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임금, 직접고용, 권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활동가, 집, 일자리, 휴게, 법, 대학교, 연대, 정부, 청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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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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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이명박, 정부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냉큼 연락주세요.^^ 1. 반인권적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인권·평화단체들 모여서 대응 논의 중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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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정부, 인권위원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인권 증진을 위한 집시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나아가 9일 국정감사에서 "시위를 왜 막지 못하나"라는 반인권적 발언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는 각성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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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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