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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테니 나가라’고만 통지해도 내보낼 권한을 얻게 된다. 위 두 가지 문제점은 현재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가법 개정안들이 다루는 주요 내용이다.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건축 단서조항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 외 임대료 상한률 인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보강,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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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4호)

  [언니네 방앗간] 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는가

  ... 나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피임법과 성병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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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2013-05-0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성교육, 청소년, 학생, 학교, 성별, 여성, 차별금지법, 미국, 발전, 소수자, 레즈비언, 종교, 출산, 재활용, 언어, LGBT, 국회, 낙인, 사상, 언론, 인종, 자살, 장애, 존엄, 출신국, 학교폭력, 학대, 학생인권조례, 홈리스, 피해자, 건강, 범죄, 트랜스젠더, 평등,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에너지, 집, 조직, 욕구, 불안, 부모, 가해, 피해, 한국, 연결, 법원,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27호)

  [인권문헌읽기] MB정권 5년 동안의 외침들

  ... 해할 수 없습니다. …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어처구니없는 국회를 우린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지금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비정규 법안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도 시대의 죄인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희망은 연대로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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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2-20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차, 저항, 인권위, 대선, 희망버스, 노동자, 장애, 김진숙, 쌍용자동차, 여성, 촛불, 이야기, 권력, 한국, 대한문, 서울시, 공권력, 물대포, 정리해고, 차별, 평택, 학생인권조례, 회사, 다짐, 인권조례, 무시, 법, 강정, 검찰, 교육,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동, 농성, 대기업, 대통령, 민영화, 생명, 손해배상청구, 아동, 언론, 용산, 용산참사, 의료보험, 정치, 집회, 참사,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출산, 파견, 해고,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진실, 애도, 송전탑, 시대, 운동, 청년, 민주주의, 약자, 탄압, 제도, 학교, 평화, 쌍차, 불법, 피해, 미국, 구럼비, 예술, 성장, 이명박, 비정규, 연대, 퇴거, 소수자,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필요한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기간제 및 간접고용을 규제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청소 등 상시적인 일자리를 직접고용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말이면 반복되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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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임금, 직접고용, 권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활동가, 집, 일자리, 휴게, 법, 대학교, 연대, 정부, 청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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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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