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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입수하고 △이들의 남은 징벌기간의 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며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6개월이상 연속 징벌을 받다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 한 재소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연속 징벌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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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역사, 한국, 인권, 자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의 장인과 중학교 은사, 친인척 중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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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확충하고 약값은 환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이 부의 세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불의 역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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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터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 만나 창립 배경과 활동 구상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원진레이온 문제를 계기로 '노동과 건강연구회'를 창설, 대표로서 활동했으며, 민변 노동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 인권위원회를 만드시게 된 동기가 궁금한데요? = 그간 원불교 내에서는 '사회개벽교무단'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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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권리, 노동, 인권교육,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고 "이는 건강한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성의 함양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난 1월 허양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집회를 했던 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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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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