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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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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9호)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 스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서울대병원 본관 건물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도 "간병 비용은 '간호료' 명목으로 환자가 이미 지불한 병실료에 포함돼 있어,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두는 것 자체가 이중부담"이라며 "간병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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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0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교육, 노동, 노조, 임금, 최저임금, 체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35만원 가량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됐지만, 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이 일본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해 또다시 비판을 받았다(8/10). 이어 일본정부는 외국 거주 원폭피해자가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중 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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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소식은 물론, 최근 일본정부가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자국의 법률을 적용해 피폭자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소식까지 함께 다루면서 ‘원폭2세’, 그 중에서도 방사능에 의한 원폭후유증의 유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의 존재를 알려내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공대위가 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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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한국, 미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역사, 핵, 제국주의,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램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반세계화 세미나팀 반세계화 세미나팀은 노동권, 건강권, 식량권, 주거권 등 민중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에 의한 세계화에 대항한 인권운동의 전략과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달 꾸려졌습니다. 성준, 주영, 혜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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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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