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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개념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배울 것이 한참인 학생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도 휴대폰 사용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권고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권의 틀에서 빗겨나가는 이상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참으로 씁쓸하다.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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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인권, 학교, 교육, 법, 학생, 청소년, 질문, 헌법,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대고 고민할 거예요~ 1.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국가인권위에서 2006년 펴낸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반차별팀 활동가들과 함께 읽고 있어요. 반차별팀에서는 하반기부터 노숙인 인터뷰를 통해 ‘구술 생애사’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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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노동권, 용산, 한국, 주거권,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사랑방, 정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군사주의, 쌍용차,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이명박, 법정, 배제, 발전,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하고 있다.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2005) 강제퇴거에 대한 사전적 절차는 필리핀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 Housing Act)’ 제28조에 자세한 사항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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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 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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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9-06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단결권, 노조, 교육, 민주노총, 권리, 감시, 노동, 용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정당, 일자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구속자 등 멀어져갔던 양심수 의제는 다시 현안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조직축소와 무자격자의 위원장 도둑 취임을 겪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망언을 했다.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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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위원회,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정부,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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