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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민법정으로 용산에서 정의를 되살립시다!
-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9월 가을입니다. 그러나 용산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몰랐습니다. 망자를 묻기 위한 산자의 싸움이 사계절을 지날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도심테러범’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희생자들이 감방에 갇혀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용산 살인진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섯 분의 철거민 열사들이 진실의 꽃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다시, 용산으로!

여기, 사람이 있다!

1월 20일, 용산 남일당. 더 이상 발붙일 땅이 없어 하늘 끝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생존권을 요구하던 이들을 도심테러범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가 그들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철거민들은 개발 이익에 눈이 먼 땅 부자들과 건설재벌들이 자행한 강제철거의 희생자입니다. 그럼에도 747 공약으로 집권하고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를 석권한 정부 여당은 막개발 정책을 밀어붙이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이 정권은 자신의 꼭두각시 검찰을 앞세워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3천 쪽을 꽁꽁 감추며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마저 ‘야만적 처사’로 규정한 ‘경찰의 난폭진압’에 대해 정부가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의를 세웁시다!

우리는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주범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정부, 여당, 서울시, 용산구, 검찰, 경찰, 시공사와 용역, 조합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주권자인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기소인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합시다!

용산 국민법정은 검찰의 방해로 무산된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법정…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하는 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만을 묻는 재판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주거권의 현실을 짚어내고, 그 책임도 추궁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조약도 원용할 것입니다. 미리 짜인 결론을 놓고 벌이는 모의재판이 아니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그 결과를 배심원들이 평결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판결할 것입니다. 판결문은 각 피고인과 관련 기관들에게도 발송하여 우리의 문제의식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개발 정책과 잘못된 법 제도를 바꿔 나갑시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정의가 세워집니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는 구호를 국민법정으로 실현해 갑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09년 9월 14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첨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개요

1. 행사 이름
○ 제목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약칭: 용산 국민법정)
○ 부제 :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2.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9년 10월 18일(일), 오후1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장소 : 추후 공지

3. 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장 강경선 교수(방송통신대 법대)
○ 부위원장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 <법조계> 이석태(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하태훈(고려대 법대) 김종철(연세대 법대) 조국(서울대 법대) 이호중(서강대 법대) 오동석(아주대 법대)
○ <인권운동가>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시민사회단체> 이강실(한국진보연대 대표) 조희주(노동전선 대표) 신동우(용산참사 빈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성낙경(전국철거민연합 사무국장)
○ <정치인> 김희철(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 이상 9월 14일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었음. 추후 준비위원을 더 보강할 예정임.
○ 준비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사무국장 유의선)을 두고, 조직홍보팀/ 미디어팀/ 법리팀을 운영함.

4. 10월 18일 본행사
- 전체적인 흐름은 형사소송절차를 기본으로 함. 배심원이 참여하고, 하루 동안 진행되는 점을 참작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참조함.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진실은폐에 대한 심리를 1부에서 진행하고,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폭력 문제 등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권, 생존권 박탈의 문제에 대한 심리를 2부에서 진행함
- 배심원 평의와 판결 선고는 1,2부 심리를 마치고 마지막에 함.

- 13:00 - 13:30 (30분) : 배심원, 재판부 입정, 사전행사 (국민법정의 취지 등 설명)
- 13:30 - 16:30 (3시간) : 1부 심리 (경찰 강경진압, 검찰의 진실은폐)
- 16:30 - 16:40 (10분) : 휴정
- 16:40 - 18:30 (2시간) : 2부 심리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폭력 문제)
- 18:30 - 19:30 (1시간) : 배심원단 평의/ 문화공연
- 19:30 - 20:00 (30분) : 국민법정의 판결 주문 낭독, 선고


5. 재판부와 국민배심원 구성
- 재판부 : 법조인,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을 여성이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임. 국민법정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되,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임.
- 국민배심원 : 50명으로 구성. 국민법정 개최일인 10월 18일에 심리와 평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민으로 배심원의 5배수(250명)를 신청 받아서 성,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공개 선발을 할 것임.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모의법정이 아니라 배심원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도록 진행되어서 비제도적인 재판이라고 해도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임.

6. 국민법정까지 주요 흐름
- 9월 14일 : 용산 국민법정 준비위 결성 기자회견/ 1만인 기소인 모집 캠페인 시작
- 9월 25일 : 국민법정 준비위 2차 회의
- 9월말 : 재판부 구성 확정하여 기소장 접수/ 배심원단 모집 시작
- 10월초: 기소된 피고인에 국민법정 공소장과 소환장 발부(피고인의 직접 참여 또는 변호인 선임을 유도)
- 10월 10일경 : 배심원단 공개선정/ 원고 측, 피고 측 대리인 확정
- 10월 15일경 : 국민법정 개정 관련 진행상황 종합 브리핑
- 10월 18일 : 용산 국민법정 개최. 심리와 배심원 평결, 재판부 판결까지 완료
- 10월 20일경 : 국민법정 결과 판결문과 심리 자료 등 피고인과 국회, 정부, 법원 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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