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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의 각 군에서 1∼2명씩 입학시켜 전체 신입생의 10% 정도를 지역에 할당하는 정도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결과, 서울·수도권·광역시 출신은 전체 신입생의 74%, 특히 서울 출신은 38.5%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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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자본, 정책, 불평등, 소외계층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훼손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내(6.17)/ 국가인권위, 대학 신입생 모집에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려(6.18)/ 정부, 노동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제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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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9년 사면 복권된 바 있다. 명호 개발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최 씨의 해고를 정당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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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레미콘 사업주 처벌 요구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끝내(2.28)/ 교육부,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의무교육 첫 실시 밝혀…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급식비 그대로(3.1) 중요 판결 결정 및 통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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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5호)

어느 경기보조원들의 황당한 해고

회사, "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 지시

신안그룹 계열사 관악리베라C.C.(아래 관악C.C.)가 기존 경기보조원들에게 신입생 입사서류를 내게 해서 노조간부 등을 해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악C.C.는 지난달 19일 돌연 신입생 모집공고를 붙인 후 기존 경기보조원 2백38명 전원에 대해 재입사 절차를 밟았다. 이들 경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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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0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회사, 부당해고,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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