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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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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에 종사하는 자 등 중간인과 사용자에 의한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파견제이며 파견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대안은 파견노동의 철폐이다. 4. 정부 기간제법안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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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활동했던 '경제자유구역 대응 인권단체 모임'과 '노동기본권 실태조사팀'이 ‘인권단체 사회권모임’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사회권운동의 전략사업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회권 정세에 공동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9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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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발표한 촛불 혁명 정책 입법과제에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노동기본권 후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한국사회 기득권층에게 문재인, 반기문만큼 믿음이 가는 후보도 없을 것이다. 결국 대선은 이들에게 짧은 권력의 과실을 어느 정치 집단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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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정부, 법원, 퇴진, 혐오,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희망근로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양산해 온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이다. 노동기본권의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자리들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경제위기 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전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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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물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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