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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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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에 종사하는 자 등 중간인과 사용자에 의한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파견제이며 파견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대안은 파견노동의 철폐이다. 4. 정부 기간제법안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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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활동했던 '경제자유구역 대응 인권단체 모임'과 '노동기본권 실태조사팀'이 ‘인권단체 사회권모임’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사회권운동의 전략사업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회권 정세에 공동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9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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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전닉스'의 이윤에 가려진 것들

  반도체 산업의 흥망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없다

  ...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므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경쟁체제에서 성과압박에 내몰리며 유해물질로 가득찬 일터에서 쓰러졌던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투쟁해 온 시간은 삭제되고, 정부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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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6-05-22

  인권키워드

  반도체, 산업, 정부, 삼성전자, 기업, 노동자, 하이닉스, 대통령, 노동, 한국, 시설, 파업, 개발, 이재명, 노조, 하청, 하청노동자,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지속가능성, 원청, 약자, 국가, 산재, 자본, 노동권, 뉴스, 대기업, 생명, 수급, 언론, 재벌, 질병, 차별, 평택, 회사, 노동조합, 청와대, 소비, 경제, 이야기, 권리, 조직, 전기, 법,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발표한 촛불 혁명 정책 입법과제에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노동기본권 후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한국사회 기득권층에게 문재인, 반기문만큼 믿음이 가는 후보도 없을 것이다. 결국 대선은 이들에게 짧은 권력의 과실을 어느 정치 집단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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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정부, 법원, 퇴진, 혐오,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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