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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3개 증명을 IC칩에 내장하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국민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수록내용 수정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예상돼 각계의 거센 반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입초기에만 2천9백74억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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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반발에도 불구하고 네이스를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2만 여명의 학부모, 학생들이 개인정보 입력 동의거부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사들은 인증·입력 거부로 맞섰다. 인권사회단체들도 자기정보통제권 침해가 불러올 감시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하며 네이스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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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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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 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집적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 11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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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농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통신 이용자 정보 요구

  지난 20일 컴퓨터 통신업체인 '참세상'(하이텔)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서울시경)으로부터 이용자정보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시경은 참세상에 ID가 tsLEFT, vsMARX, traki, 빗살무늬, 열월반동, 어리둥절인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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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신상정보,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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