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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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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거부권,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과 피해자의 자리

2020년을 반성폭력교육으로 마무리하며

...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2018년부터 이미 영상물 제작과 전송에 대한 강요, 유포 협박,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텔레그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는 이후 사회적으로 텔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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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이야기, 피해, 경찰, N번방, 개인정보, 성착취, 가해자, 공권력, 교육, 국회, 언론, 여성, 재판, 청와대, 범죄, 사랑방, 제도, 불법촬영, 불법,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침해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타인이 개인을 홀로 내버려두면 되는 소극적 의무와 사람이 자기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선택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적극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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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결정됐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다. 모든 증명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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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 후 ㅎ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소측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우리는 그러한 처분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권하였다. 그런데 소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격분한 ㅎ씨는 현재 ‘닭다리 사건’을 끄집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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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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