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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전개됐다. 악법의 존재로 인한 희극인지, 비극인지…. <주요판결> ◎ 서울지방법원 항소1부(주심 심준보, 재판장 길기봉)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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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로 가는 불행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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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정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 살 맛이 안 난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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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2/13) 3. 파업권 정당성 확인 대법원,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4. 증거재판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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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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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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