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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었다. 2003년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하면서 상지대는 정상화되었으나, 07년 대법원(주심 김황식)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이며 적법하게 선출되었던 예전 정이사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 재단 이사를 정이사로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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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재판 끝에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변경되었다. 사실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소재나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공적으로 드러나도 된다고 여기는 것들만 다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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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매체, 학교, 한국, 정부, 집, 정책, 교육, 범죄, 욕구, 권력, 법, 배제,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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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법부, 민주주의, 사상, 정부, 혐오, 재판, 통합진보당, 법,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장부상 숫자에 놀아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삶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쌍용차 노동자 대량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년여의 세월을 길에서 싸우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동안 무려 2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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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12

인권키워드
쌍용차, 노동자, 진상규명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 하나의 약속

... 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황상기 씨는 삼성반도체의 탄압과 회유를 이겨내고 2011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딸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도,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둘러싼 삼성의 암수가 계속되고 있는 속에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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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1-29

인권키워드
재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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