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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올 6월에 개최되는 ILO 총회 의제로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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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피해자, 전기,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NEIS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루 빨리 결정·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시행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판단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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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정책,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적극 협조했다"

  ...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브리핑에서는 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집담회 결과 및 추후 조사계획이 보고됐다. 지난달 6회에 걸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집담회에 따르면, 녹화사업은 '특별정훈교육'이 아니라 강압적인 학생운동 탄압공작임이 드러났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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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2

  인권키워드

  국정원, 피해자, 학생운동,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증거가치 문제는 이미 판결로 확증이 된 것이다. 천: 판결에 대해서 얘기 안한다. 그때 피해자의 심증에 대해서 묻고싶다. 강: 20시간 정도를 잠도 재워 가면서 쉬어가면서 했는데, 20시간 정도의 수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천: 아직 20대 초반의 미혼 여자죠? 더구나 분신자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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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형집행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단 한명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석방, 페스카마호 관련자 사면 제외 한편,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 씨등 조선족 동포 6명 모두는 각계의 사면탄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처에서 제외됐으며, 다만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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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피해자,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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