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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 광화문 광장 및 세종로, 태평로 일대 경찰차벽 설치(12.3)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 이동제한과 불심검문 등 집회 방해 행위 서슴지 않아.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도 1만여 명 서울 곳곳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 선언(12.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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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다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인도특허법 3조(d)가 트립스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마드라스 고등법원과 지적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도 노바티스의 소송은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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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보여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시급.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미군은 사라져야할 존재!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구법 조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관해 ‘합헌’ 결정(9.29).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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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쥐를 잡자!

  ... 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망명 대처를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메일 감청을 시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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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9-20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운동, 망명,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활동 시작하고(8.20~) 9월 3~4일 평화비행기 제주 강정마을로 슈웅~ 날아간다! √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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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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