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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53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 사측은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회유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가했다. 결국 조합원 대부분이 탈퇴했고 남은 4명 가운데 1명은 해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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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5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권리, 집, 조직, 노조탄압, 가족, 검찰, 교섭, 명예훼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제13조는 통일부 장관이 북의 인권실태를 파악할 시 인권탄압 관련자 명단을 포함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개입이 인권증진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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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해온 사업주의 편법적 노조탄압수단을 비판했다. 파견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투쟁복 착용, 리본 착용, 유인물 배포 역시 "시설관리권 내지 노무관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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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누르려는 탄압들이 극에 달한 시기에 나왔기에 반가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법무부에 인권위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단속요건의 강화라는 절차적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필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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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은 물론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반성한다는 서약서를 강요당하는 등 극심한 인권탄압에 시달렸다"며 "불법이라는 딱지를 이제라도 떼게되니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엘지정유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40시간 노동제 실시를 통한 신규인력 창출 △지역사회발전기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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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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