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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의 초점은 온통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에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주목했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 묻힐 뻔했던 조직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의 진상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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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특정한 경우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인용,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복제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르는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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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육아, 집, 한국, 산업, 정부,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그동안 집회의 불모지였던 삼성 본관 앞 집회를 지난 19일 사상 최초로 성사시켜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았지만, 정작 이들이 어떤 이유로 해고됐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해고노동자 집단으로만 인식될 뿐. 이들의 정직 명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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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법, 경찰, 불법, 고용,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계하며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를 한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을 비롯한 반인권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을 위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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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리도, 유족들의 주장이 귀에 들릴 리도 없었을 것이다. 유족들의 노력에 의해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00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담당 형사가 한 말은 이러한 추정에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먼지와 잔디가 묻은 것을 주워와 자기 딸이 입던 거라 한단 말이야. (아줌마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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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국가, 검찰, 여성인권, 약자, 집, 가해자,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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