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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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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로 진행된다며 방청인들의 퇴장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는 △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 부결상황 △테러방지법 의견 제출 결과 등 보고안건,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의결안건, △비공개회의 진행방안 검토 건 △면전진정 요구 건 등 논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한 인권위원이 "비공개회의 진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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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라 공안부서를 증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위상 강화를 꾀하고 있고, 경찰청과 기무사도 마찬가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가 공안기관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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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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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보냄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며 "국내에서 이런 흐름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라크 내에서 점령군은 이라크 민중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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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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