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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을까.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보호법 제정안 등 이들 5개 법안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법안만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된다.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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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일관해 규약의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다. 위원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의 정의를 ‘유엔이 지정한 단체와 연계하여’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위원회 의장은 현재까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대해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시키며, 이 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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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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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로 진행된다며 방청인들의 퇴장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는 △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 부결상황 △테러방지법 의견 제출 결과 등 보고안건,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의결안건, △비공개회의 진행방안 검토 건 △면전진정 요구 건 등 논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한 인권위원이 "비공개회의 진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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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라 공안부서를 증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위상 강화를 꾀하고 있고, 경찰청과 기무사도 마찬가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가 공안기관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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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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