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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중 사업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대응책을 마련해갑니다.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혐오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안들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10일 열여섯번째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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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선거,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일으키거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법 제92조의 추행죄 규정이, 행위유형이 세분화되지 않고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위헌론을 무마하기 위해 (축소)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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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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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물 사유화가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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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빈곤, 배제, 생명, 저항, 미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자체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제한이며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한 것의 위법성만을 인정했다. 인권단체들은 금치처분 기간 중 단순히 징벌실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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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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