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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직장만족도 44.9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전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4.9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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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정부,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매도한 양심잃은 법조인들의 공직사퇴 △광주항쟁의 진상을 호도한 언론인들의 청산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제반악법의 개폐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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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배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위해, 2025년도 투쟁!

... 계엄으로 정부도 국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 조건 속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만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극우의 반동에 맞서 평등세상을 요구하는 이들과 함께 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확인하고 차제연도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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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치, 윤석열, 민주주의, 광장, 평등, 극우, 국회, 사회운동, 권리, 불평등, 반차별, 대선, 질문, 세력, 입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이야기,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탄압, 권력, 성장,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①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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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활동가의 편지

슬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연대해 주세요!

... ! P.S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연대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사이버사찰 금지법 입법청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은아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당시에, 너무 긴장해서 입법 청원 취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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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김재훈(자원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연대, 진상규명, 사랑방, 정부, 가족, 이야기, 국가, 피해자, 추모, 애도, 유가족, 입법, 감시, 언론, 학생, 사찰, 다짐,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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