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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어지고 선거운동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와중, 신속처리안건은 거대양당이 서로를 핑계대며 입법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21대 상반기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시작하고 정해진 기간 내 입법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했습니다. 5월 24일, 차별과 배제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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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6-10

  인권키워드

  권리, 활동가, 봄바람, SPC, 사랑방, 국제, 입법, 파리바게뜨, 조직, 동료, 제주, 월담노조, 쉼터, 평화, 한국,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낙태죄’는 유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긴급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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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낙태죄, 사랑방, 국회, 인권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일자리, 교육, 이야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여성, 인권, 평등, 공단, 민변, 활동가, 권력, 입법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①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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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samsun4.tistory.com/ ◎ 나비 소모임 4.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입법 청원과 이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운동~ 두 차례의 토론회를 잘 마치고,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저임금 해소 방안, 고용안정화 방안, 휴게 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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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역, 평화, 한국,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일으키거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법 제92조의 추행죄 규정이, 행위유형이 세분화되지 않고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위헌론을 무마하기 위해 (축소)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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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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