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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의 확장 속에서 전태일3법 제정 요구는 이 법이 노동 현실과 노동자의 삶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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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권리, 권력, 법,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회보호법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한 사람들을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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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입법 투쟁의 결과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간 전태일 3법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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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의견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0월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전달 국가가 지금껏 낙태죄를 존치하며 여성의 권리를 방기해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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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이야기, 운동,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제도,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뜻 기존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낙태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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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조직, 종교,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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