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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수지 김 살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은 심지어 2000년도까지 계속됐다. 도청 의혹, 사찰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정권의 안보를 위해 권력자들은 이 기관의 힘을 의지했고, 비밀스런 정보기관은 그래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왔다. 국정원이 국민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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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정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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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가 사찰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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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중에는 철도노동자들이 결성한 비공인 교섭단체인 전기협의 간부로, 지난 7월 서울의 불교 사찰에서 발생한 평화적인 연좌 농성과정에서 체포된 양심수 서선원 씨가 포함된다. 2월, 7년형을 선고받은 양심수 김삼석 씨는 상고하여 4년으로 감형되었다.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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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히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 무야 할 경우 최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플랭 카드를 전국사찰에 내걸고 삼보사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찰의 산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전국의 불교신도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급격히 이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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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검찰, 정부, 남용,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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