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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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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상가에 새벽녘 철거용역 들이닥쳐 건물 강제철거하고 주민 9명 연행/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 어린이들을 인터넷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해 “법 취지는 이해하나 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차 어린이들이 온전히 물려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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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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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당신이 말하라, 평등을 원한다고

  ... 은 굴복을 원할 뿐이다. 10여 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혐오선동세력은 2007년 차별금지법 반대를 조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등장했다. 그 후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등 '인권'을 잡아먹었다. 최근에는 '성평등'과 '젠더'가 들어간 각종 법안과 조례들이 먹잇감이 되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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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7-27

  인권키워드

  조례, 평등, 법, 성평등, 인권, 차별금지법, 무슬림, 정부, 난민, 성소수자, 차별, 문화다양성, 인권교육, 퀴어퍼레이드, 학생인권조례, 설득, 더불어민주당,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기업인권, 대통령, 성희롱, 여성인권, 정치, 젠더, 지역, 집회, 학습, 대선, 민주주의, 조직, 총선, 제도, 미국, 예술, 세력,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작성: 민경) 1.1. 과도한 병력 투입 1.2. 채증, 이동제한의 일상화 1.3. 통화내역 조회, 후원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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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주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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