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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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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신과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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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역사, 검찰, 국회, 저항,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여성단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법적 처벌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12일 안기부와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다. 공문에서 “여성단체들은 5공화국 시대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일제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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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고문을 당해야만 했을까? 7월 17일 제헌절 날, 그는 ‘감옥인권 보장,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번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마침 이 날 구치소 고위 간부인 보안과장이 사동을 순시하고 있었다. 조 씨는 과장에게 소측이 지난 6월 무더운 여름철에는 수용자들에게 거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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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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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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