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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않으면 조에마저 박탈될 위험으로 몰아넣어진다. 청소년에겐 학급회의, 전교학생회 같은 유사민주주의들, 운동회 반티를 결정하는 유사자유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과 학교는 인자한 얼굴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유예시키고 특정한 비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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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국가, 생명, 권력,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정부,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있길 바랍니다. ‘종북 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 개최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27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과 함께 ‘종북 담론의 실체를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안기구, 민간 보수세력, 보수언론이 날이면 날마다 폭력과 증오의 언어를 ‘종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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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노동, 공단, 평화, 강정, 한국, 법, 노동자, 최저임금, 운동, 대한문, 주거, 연대,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정부,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시장,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조합, 공공, 배제, 격차,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인이 전하는 ‘어제의 기억, 내일의 꿈’

  ... 전선에서 조금은 멀어진 부차적인 운동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재하의 애매모호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더 집중적인 계급적 당파성일지도 모른다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어설프게 배운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엉성하고, 섣부르고 건방졌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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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권리, 밀양, 저항, 이야기, 운동, 용산, 강정, 공권력,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정치, 지역, 밀양송전탑, 활동가, 제주, 국가인권위원회, 동지, 희망버스, 공무원, 교육, 나이, 노동자, 물대포, 생명, 소외, 신문, 언론, 여성, 장애, 재소자, 종교, 질병, 집회, 차별, 철거민, 테러방지법,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사회운동, 체제, 집, 역사, 계급, 무시, 동행, 쉼터, 대추리, 생존, 쌍차, 한국, 마을, 서울시, 연대, 배제,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아니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적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산업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자유로서 정치파업과 연대파업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5. 파업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파업권 행사는 폭력행위가 아닌 한 정당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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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사용이나 수익으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말한다(<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무엇이 ‘재산권’으로 절대화되는가는 특정한 집단 사이의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퇴거금지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와 동시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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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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