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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이는 애초부터 방심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정보를 심의할 때 ‘기타 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55개에 달하는 종류의 법령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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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저항이 거셌다. 주목할 점은 경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2007년 0.5%, 2008년 0.66%, 2009년 0.31%)하고 있고, 이른바 불법시위자 사법처리 인원이 이전 정부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구속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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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교통량(traffic)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체제의 관리자 관점에서 볼 때 불법복제 해적질의 주요 도구인 셈이다. 이 역시 냅스터와 그 이후 그누텔라(Gnutella), 카자(Kazaa) 등과 마찬가지로 해킹 지하문화의 소산인데, 그런 가족유사성을 배경으로 정보상품의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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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1-01-26

인권키워드
검열, 기업, 금융, 정부, 탄압, 권력, 미국, 네트워크, 디지털, 뉴스, 언론, 전쟁, 개발, 운동, 러시아, 미디어, 감시, 노동, 변호, 신문, 정보유출, 정치, 조직, 중국, 기술, 법, 자본, 전환, 연결, 법정, 문화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진정인의 진정조차도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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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씁쓸한 연말연시

... 반짝이는 불빛들도 씁쓸하기만 합니다. 서민들 복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행위를 당해도 팔짱만 끼고 있고 나라법 마저 무시하고 경찰들은 재벌들 보호에만 급급합니다. 인권무시, 노동자 차별, 부자와 서민 차별, 코드차별, 색깔차별, 종교차별로 현실은 온 국민들이 불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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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12-22

인권키워드
차별, 노동자, 복지, 전쟁, 이야기, 무시, 평화,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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