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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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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메리 로빈슨 판무관의 퇴임과 서지오 드 멜로 판무관의 임명에 미국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판무관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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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성명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김세균 씨 등 지식인 3백3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 교육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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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기를 해왔고,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등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역차원에서 벌여나갈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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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감시, 노조,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공공성,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료실인 만큼,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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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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