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쭉~!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단체, 네이스 관련해 감사원에 정책감사 청구키로(6.5)/ 정보교사가 네이스 해킹한 사실 밝혀져…교육부, "시스템 아닌 개인보안 뚫린 것"이라 해명(6.6)/ 전교조, 정보인권수업 시작(6.9)


2. '군국주의 일본, 리로리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올바른 한일관계를 촉구하는 성명 채택돼(6.4)/일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비법'에 우려 표명(6.6)/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의제 채택 또 무산…일본 사용자그룹 의 큰 반발 부딪혀(6.6)/반전의원모임, 전시대비법 폐기 주장…일 평화위협 비난(6.9)


3. 경찰, 누구를 위한 지팡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피의자 인권침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영장없는 체포 49%, 알몸수색 경험도 45% 달해(6.3)/경찰 "유사시에 대비한다"며 최루탄 훈련 재개키로…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강력 반발(6.5)/ 살인누명 억울한 옥살이 20대 한 달만에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검찰 부검확인 않고 구속, 진범 뒤늦게 자백(6.6)


4. 기타

청소년의회 탄생…선거연령 인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등 국회에 청원 예정(6.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공개토론회에서 외국여성 10명 중 3명 폭력 시달리고, 2년 안돼 이혼하면 아이 포기한 채 본국 추방되는 것으로 밝혀져(6.3)/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 "보호감호 새 삶 전혀 도움 안돼"(6.3)/ 최성창 전 에바다 이사장 연행…에바다 정상화 계기 마련돼(6.3)/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유림의 종묘 앞 여성 행위예술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배상 판결(6.4)/ 법무부, 교정시설 의사 1명이 하루 296명 진료해 적정인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