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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 그런데도 카카오톡이 보도자료에서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감청 협조 외에도 카카오톡이 2012년 11월 이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왔던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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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낯익은 쟁점이다. ‘장자연 리스트(아래 리스트)’나 ‘군포연쇄살인사건(강호순 사건, 아래 군포사건)’은 최근 이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사안이다. 아직까지 대세는 ‘리스트’는 프라이버시권에, ‘군포사건’은 알 권리에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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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사는 "행정적인 효율만 지나치게 고려해 너무 많은 정보를 일괄해서 담는다면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도 "일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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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주현, 혜정, 토리, 혜영으로 구성된 정보인권팀은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집중, 프라이버시 침해, 통제와 감시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네이스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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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원칙으로 한다"는 국가인권위운영규칙(제8조의 2)을 무색케 하는 점이다. 특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국가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이 아니어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소위가 회의를 적극 공개하는 편이나, 그마저 회의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는 기준은 모호하다. 인권침해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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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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