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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사는 "행정적인 효율만 지나치게 고려해 너무 많은 정보를 일괄해서 담는다면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도 "일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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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주현, 혜정, 토리, 혜영으로 구성된 정보인권팀은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집중, 프라이버시 침해, 통제와 감시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네이스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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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의 다른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가족부는 호주를 없애는 대신 행정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 따라 호적상의 '기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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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원칙으로 한다"는 국가인권위운영규칙(제8조의 2)을 무색케 하는 점이다. 특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국가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이 아니어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소위가 회의를 적극 공개하는 편이나, 그마저 회의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는 기준은 모호하다. 인권침해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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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다.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나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래 진행중이던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참회하는 제스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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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정부,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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