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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의 다른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가족부는 호주를 없애는 대신 행정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 따라 호적상의 '기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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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비회의이며, 국내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네트워크 등 10여 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의 보장과 인터넷에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주요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WSIS에 관련된 내용은 http://ws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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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판단 아래 검문을 해야 한다.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홈리스의 입장에서도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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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권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개인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들이 제기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그것은 미국 법이 규제하고 있는 암호기술 수출제한을 따르기 위한 것이며 개인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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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운동, 개발, 기업, 권리, 법, 회사, 욕구, 제도, 불법, 프라이버시, 활동가, 미국, 기술,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복덕방에서 왁자지껄 터져 나온 주거권운동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6)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 적어도 이들은 ‘살만한 집이 없는 홈리스’들이었다. 집주인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집,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장애인도 접근하기 편한 건물... 좋은 이웃과 주변 환경의 쾌적함까지 짚어가다 보니 살만한 집은 우리의 삶과 떨어뜨려놓을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주거문제가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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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0-09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지역, 운동, 홈리스, 지역운동, 활동가, 이야기, 사회운동, 질문, 레즈비언, 가정폭력, 가족, 노동자, 비정규직, 세입자, 시설, 여성, 장애, 장애인, 저항, 쪽방, 프라이버시, 사회복지시설, 자본주의, 건설노조,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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