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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숙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수용자, 이른바 ‘마약류사범’, 이른바 ‘문맹자’, 장애인 등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2.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미비의 실태 1) 구금시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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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호)

  [이미나의 인권이야기] 권위를 벗고 아이들과 마주보기

  ... 가람이가 진지하게 그려내는 그림들엔 싸우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고, 그들은 마침내 죽거나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전사와 무기, 무덤과 같은 것들을 그려 놓고, 그림 설명을 해달라는 교사에게 신이 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도 교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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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2007-02-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평화, 공부방, 욕구, 무시, 무기,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통일에도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처럼 폐지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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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 전쟁의 위협,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을 명확히 짚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세계평화와 안보,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된 자원이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발전이라 함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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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통일에도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처럼 폐지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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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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