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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통일에도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처럼 폐지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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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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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는 가차없는 차별과 배제로 억압한다. 비단 여호와증인들의 병역거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일상적 억압도 마찬가지로 작동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양심적 병역거부권)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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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장애등급제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난달 집안에 홀로 있다 발생한 화재로 생을 마감한 故 송국현씨(53세, 중복장애3급)의 장례식이 사망 26일만인 5월12일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장애인장으로 열렸습니다.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인 송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3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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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5-14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집, 시설, 장애인, 재발방지,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은 몇 등급 인간인가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지금 광화문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한창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장애등급제. 그러나 사람을 등급을 나눠 매긴다는 이런 발상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저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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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9-12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농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균도와 균도아빠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은 이유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

  균도는 올해 스무살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것이지요. 균도는 발달장애인입니다. 균도 아버지는 균도를 잘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떠넘기다 보니 균도 아버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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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발달장애, 부양의무제, 법,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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