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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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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리감독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질서한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 차장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이후 사회적 분위기를 업고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탄압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홍보활동마저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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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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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다. 장기간 집회·시위 장소를 독점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국가기관, 관변단체, 보수시민단체에 의한 위장 집회 신고가 만연하고 있어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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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시위에는 전날부터 밤샘농성을 벌여온 여중생 범대위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의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학생,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의 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오후 1시 30분경, 시위대는 기습적으로 국회 정문 20미터 앞까지 진출, 도로를 점거하고 다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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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한국, 경제,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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