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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든 혐오적인 표현이나 행위는 ‘범죄’로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차별과 관련된 국제규약은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증오를 고취시키거나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혐오발언 및 행위에 대해 예방, 교육, 보호를 위한 규범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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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 한 보고서(A/61/299)에서 모든 국가는 체벌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국제인권조약 기구도 마찬가지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가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9년 보고서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명령되건 교육적 또는 훈육적 조치로서 관리되건 간에” 체벌은 금지돼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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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아동, 체벌, 법, 권리, 국가, 부모, 고문, 학교, 입법, 복지, 인권, 학대, 범죄, 시민사회, 조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5호)

  [인권문헌읽기] 간디에게 들어보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

  <간디 자서전> 중에서

  ... 인권과 늘 같이 다니는 말이지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헌법과 국제인권문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모든 사람은 내재된 존엄성을 가지며 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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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존엄, 인권, 동료, 권리, 전기, 노동자, 이야기, 헌법, 법, 4대강, 국적, 사상, 세입자, 싸움, 언론, 영장, 인종, 정치, 학생, 평등, 질문, 정당, 집, 국제질서, 학교, 무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4호)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다문화가정의 한국여성들

  “언니, 다문화라는 말이 싫어요! ”

  ... 아이들에게 보여 준 차별적 시선과 행동들을 말이다. 그리고 내가 결혼했던 1994년도에는 국제결혼 관련법이 부계혈통중심이어서 외국인여성들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취득이 당연한 거였지만, 한국여성과 결혼 한 외국인 남성은 국적은커녕 비자조차 취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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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실 2010-08-04

  인권키워드

  다문화, 한국, 차별, 법, 법무부, 가족, 비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국적, 난민, 복지, 무슬림, 이야기, 시대, 운동,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있다. 지자체의 다문화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국제결혼은 2004년부터 한 해 3만 건을 넘기 시작하여, 이후로는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한 해 3만~4만 건 내외로 추산된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 명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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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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