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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높다. 모이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말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게다가 형벌과 구속만이 우리를 옭죄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받아든 출석요구서, 일터와 집으로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경찰, 수백만 원짜리 벌금고지서를 마주할 때 드는 위축감과 당혹스러움은 분명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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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추모, 국가,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연대, 법원, 계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격리와 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통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 목적이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역시 재사회화 형사정책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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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법, 감시, 형벌, 범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지도, 조치의 준수이고 대상자 및 피처분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형벌을 과한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나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법이라 부를 수 있는가. 법은 이미 나에게 출소 전부터 대상자 신분으로서의 신고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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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의원을 섭외하여 발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 초부터 복장 단속, 형벌 강화 등 집시법 개악안을 비롯하여 민사배상제 등 여러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87년 체제의 막바지를 맞이하여 저들은 민중의 저항에 대해 무지막지한 계급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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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된 체류기간을 넘긴 출국 대상자일 뿐이다. 이들을 연행해 보호소에 일시 '보호'하는 것도 형벌 목적이 아니라 출국심사 등 실제 출국할 때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단속반의 편의를 앞세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이들을 '인간사냥'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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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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